-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군에 와서 버린 쓰레기를 북한강에 쏟아붓겠다”
무소속 신동진 가평군수 예비후보(사진)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평군의 물 주권을 되찾아 군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하수 처리 비용과 상수도 체계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가평은 서울시와 수도권 주민의 물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다”며 “더 이상 얌전한 희생은 없다. 물로 인한 규제와 재정 부담을 가평군민만 떠안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하수 처리 비용과 관련해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소멸위기지역임에도 매년 약 100억 원의 일반예산을 하수도 운영 적자 보전에 투입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시 등 물을 이용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 “가평군민이 내는 하수도 요금은 서울시민보다 비싼 수준”이라며 “가평군민 혈세로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지방상수도 체계를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북한강 물을 눈앞에 두고도 가평군민은 비싼 물값과 마을상수도 관리 부담, 여름철 물 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팔당 광역상수도망과 직접 연결하는 수원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여러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혜택을 누리는 동안 정작 물을 내어준 가평은 서비스망에서 배제됐다”며 “땅속 수도관과 정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 마을요양원, 마을주치의 등 군민 건강 정책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군에 와서 버린 쓰레기를 북한강에 쏟아붓겠다”고 강경 발언을 해 논란도 예상된다. 환경 문제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표현한 대목인 만큼, 향후 선거 과정에서 발언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 예비후보는 “중앙정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지역자치의 입장에서 가평군민의 정당한 물 주권을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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