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선착장 사업, 군산서 직접생산 의문”… 가평군, 선급금 12억5천만원 집행

가평군이 천년 뱃길사업으로 설치한 '자라섬 자라나루 선착장', 가평군은 지난해 말 청평면 호명리에 이와 유사한 선착장 공사 발주를 했다.[사진/정연수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발주한 30억 원 규모의 선착장 건조·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직접생산 의무와 하도급 절차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12억5천만 원이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된 가운데, 사업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 타당성을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가평군에 따르면 ‘호명나루 선착장 건조·설치 사업’은 총 30억9,664만5,000원 규모로,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와 물품 제조·구매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발주돼 계약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업체가 핵심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 제작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의 핵심 물품인 바지선 형태의 강재 구조물의 제작 방식이다. 계약서에는 설치·시공이 포함된 ‘공사가 혼재된 물품계약’으로 명시돼 있어 일부 부대 공정의 하도급은 허용되지만, 선체 등 핵심 구조물을 외주 제작할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 장소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방서에는 조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제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 대상지인 가평 북한강 일대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강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고 조선 설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군산 현지 제작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서해에서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수상 운송은 팔당댐과 청평댐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육상 운송을 하더라도 특수 중량물 이동에 따른 허가와 운송 기록 등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도급 절차 이행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다. 계약 특수조건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처 통보, 계약 내용 공개, 선급금의 하수급인 배분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통보 여부와 관련 자료 공개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평군이 이미 지급한 12억5천만 원의 선급금은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집행되는 만큼, 실제 제작 여부와 계약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책임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핵심 구조물의 직접생산 여부 ▲실제 제작 장소 ▲운송 과정의 적정성 ▲하도급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적법성은 물론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평군과 계약업체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