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재심 각하…가평 정연수·포천 손세화 ‘정밀심사 각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4차 회의(2월 20일)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경기권 일부 기초단체장 신청이 각하 결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 가평군수 정연수, 경기 포천시장 손세화 신청 건이 나란히 각하 처리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 가평군수 정연수 건…‘정밀심사’ 분류됐으나 요건 미충족 각하

가평군수 선거구 신청자인 정연수 건은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중앙당 차원의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절차적 요건이나 심사 대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즉, 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기 이전 단계에서 요건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 관계자는 “정밀심사 분류는 사안의 중대성·쟁점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제출 자료와 절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가평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앙당 단계에서 실질적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했으나, 각하로 결론 나면서 사실상 1차 판단이 유지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천시장 선거구 신청자인 손세화 건 역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됐다.

포천은 최근 각종 현안과 맞물려 지방선거 구도가 예민하게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재심 결과가 향후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각하로 정리되면서 기존 심사 결과가 유지됐다.

정밀심사 대상이었음에도 각하로 결론 난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절차적 기준과 내부 규정 적용에 방점이 찍힌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4차 회의에서 각하 15건 중 상당수가 ‘정밀심사’ 분류 사안이었다. 이는 이의신청이 접수 단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심층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더라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제출 자료 보완 부족 ▲규정상 재심 대상 아님 ▲제소 요건 미비 등 사유가 확인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 판단에 가깝다”며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은 당 규정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가평과 포천 모두 중앙당 재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됐던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1차 자격심사 결과 유지로 해석된다. 

다만 중앙당이 서울·강원·인천·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려 재심사 절차에 돌입한 만큼, 지역별로 엇갈린 판단이 향후 공천 경쟁과 경선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활동과 추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