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숙주’ 삼은 후안무치 언론, 감시자 탈을 쓴 영향력 장사 의혹

가평을 거점으로 한 한 지역 언론(A사)과 특정 용역업체(B사)를 둘러싼 조직적 투찰 및 수의계약 반복 의혹이 복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가평군을 비롯해 포천시, 서울 중랑구 등에서 수년간 반복된 계약 정황이 확인되면서, 언론의 영향력 남용 구조가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잠식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자료와 지자체 계약 내역을 종합하면, B사는 동일 주소지·가족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진 복수 법인을 통해 장기간 동시 투찰에 참여해 온 정황이 드러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쟁 입찰이 가능한 조건임에도 수의계약이 반복 체결된 사례가 확인돼, “외형만 분리된 사실상 단일 실체 아니냐”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에는 A사가 있다. 취재 결과, A사의 발행인은 B사 대표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근 취재 인력 없이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도 확인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언론이 감시자가 아니라 계약 구조를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이를 취재가 아닌 압박 수단으로 오용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복수의 가평군청 전·현직 공무원들은 “자료 확인을 넘어 반복·집중적 정보공개 청구가 광고 협조나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압박으로 작동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거 광고 요구와 정보공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공무원이 공황장애 진단 후 입원한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가평군 공무원노조는 이를 계기로 ‘사이비 기자와의 전쟁’을 선포, 구독 거부와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바 있다. 

경비용역 숙소,'펜션 영업'..본보의 보도로 문을 닫았다.[출처/NGN DB]

해당 언론사의 논란은 공공자산 관리 문제로도 번졌다. B사가 지자체로부터 ‘용역 직원 숙소’ 명분으로 임차한 공공자산을 무단 개조해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언론 보도로 적발된 것이다. 공공 목적 자산이 사익의 수단으로 전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나 언론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계약–언론–행정이 상호 견제 대신 느슨한 공존 구조로 엮일 경우, 수의계약 남용과 감시 실패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언론학자는 “언론의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권리”라며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자유언론이 아니라 영향력 장사에 가깝다”고 말했다.사법 판단과 별개로, 윤리는 지금의 문제다.가족 동원 투찰 의혹, 언론을 무기로 한 수의계약 반복 의혹, 알권리의 왜곡, 공공자산의 용도 외 사용까지.이 모든 정황은 척결은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공공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