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2025년 정부 및 17개 시도의 청년예산은 총 33조 1,106억 원으로 전체 본예산 904조 1,937억 원의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작 위기의 당사자인 청년에 대한 재정 투자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 중앙정부 청년예산 "4% 박스권"

2025년도 중앙정부의 청년예산은 28조 2.279억 원으로 정부 본예산 673조 3,000억 원의 4.2%에 그쳤다. 명목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청년예산 비중은 여전히 4%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미래세대 투자"라는 수사와 괴리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2. 17개 시도 청년예산 "서울·경기·인천 1%대"

17개 시도 중에서 청년예산 절대 규모는 서울시가 7,6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437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시도별 본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4.4%) ▲충남(4.2%) ▲울산(3.3%) ▲충북(3.3%) ▲대전(3.2%) ▲경남(3.2%) 등 6개 시도에서 3~4%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1~2%대에 그쳐 지역 간 청년정책 투자 격차도 상당했다. 특히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청년예산은 4,214억 원으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 대비 1.1%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인천도 나란히 1.6%로, 1%대에 그쳤다.

전체 청년(19~34세) 10명 중 6명(약 56%)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이 가장 많은 수도권이 청년에게 가장 적게 투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 분야별로 '주거' 비중이 가장 크지만, 위기 해소엔 "역부족"

한편, 2025년도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거 : 12조 3,603억 원(약 37.3%)

② 교육 : 9조 8,209억 원(약 29.7%)

③ 일자리 : 7조 4,628억 원(약 22.5%)

④ 복지·문화 : 3조 2,467억 원(약 9.8%)

⑤ 참여·권리 : 2,199억 원(약 0.7%)

주거 분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고용 불안정, 학자금·생활비 대출, 정신건강 악화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참여·권리 분야 예산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청년을 정책 대상자로만 볼 뿐, 정책의 주체로 세우려는 의지는 미약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4. "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의 본질인 청년투자는 "주변부"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절벽, 지역소멸,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우울·고립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예산 배분에서는 청년정책을 여전히 3~4% 안팎의 보조 영역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구·지역·복지·경제 어느 영역도 지속 가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본예산의 95% 이상이 다른 예산에 투입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청년은 ‘가장 가난한 세대이자 가장 많이 부담하는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청년예산 비중을 두 자릿수까지 확대하는 과감한 재정 혁신이 시급한 이유다.

5. 청년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 한가운데에는 청년들의 위기가 있다. 교육비, 학자금 부채,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 정신건강 악화는 이미 개별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한계임을 보여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과감히 높이지 않는다면,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성장 둔화와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청년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 정부당국은 청년예산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내년 3~4월쯤 공개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그런 정책변화가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