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서태원 리더십 ‘정면 검증’…7개월 뒤, 가평군수는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가

경기 가평군에서(김성기-서태원)지난 13여 년 동안 발생한 3천억 원대가 넘는 예산 낭비·특혜·위법 행정이 지방선거를 7개월 남긴 시점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간의 특징은 두 명의 군수가 공직자 출신이란 점이다.

지역 탐사보도 매체 NGN 뉴스가 드러낸 이 사건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나 부서 과오가 아니라, 군수 리더십의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동시에 제기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서태원 군수의 지난 3년 6개월은 군민에게 어떤 성적표였는가”를 묻는 검증의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직자 출신의 군수들 3천억 원대 사업 실패… “리더십 부재가 낳은 정책 혼선”

NGN 보도와 행정자료 분석을 종합하면 가평군은 공모사업·대규모 개발사업·문화관광 프로젝트 등에서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혈세 손실을 기록했다.대부분 사전 검토 부족 → 무리한 추진 → 방치 또는 실패의 전형적인 ‘리더십 공백형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북한강 천년 뱃길(150억 원)사업이다. 사전에 적자 구조 사전 인지를 하고도 강행했다. 이 사업은 특정 종교단체·민간업체 특혜 의혹과 “업무상 배임 소지”도 의심 받는다. 다음은 음악역 1939(700억 원)이다. 100억 공모가 700억 ‘세금 블랙홀’로 확대되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김성기 전 군수가 시작한 사업이지만, 서태원 군수 취임후에도 군비·운영비만 추가 투입하고 있다. 수익도 책임도 없는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혈세 낭비는 습관처럼 돼 버렸다.이들 사업은 모두 군정 최고책임자인 군수의 정책 방향·검증 시스템·감독 기능이 부재하면 어떤 파국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리더십 실패의 종합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판결이 확인한 위법… “군수의 해명이 틀렸다”

특혜 의혹에 대한 가평군의 공식 입장은 줄곧 “사실무근”이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 변경 ‘위법’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가평군의 하도급 변경 조치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음” 이라고 판결했다. 즉, 군의 해명이 아니라 NGN 보도가 사실임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이는 지방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군수의 사실관계 파악 부실.내부 검증 실패.해명·설명 시스템의 왜곡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불법 수의계약의 ‘관행화’… “군수는 몰랐을까, 외면했을까”

가평군 6개 읍·면 제설차량 수의계약에서 차량 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른 불법 명의대여 구조가 수년간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행이었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말은 행정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를 설명할 수 없다.이는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군수에게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의미다.

‘언론중재’ 회피, 내부망 해명… 책임지는 행정 실종

가평군은 비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반론보도 청구.공식 브리핑 등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신 “사실무근”이라는 고지글을 내부 통신망에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공성의 원칙 위반 ▶군민 대상 공식 소통 의무 회피 ▶행정 투명성의 의도적 축소로 규정한다.

“검증의 시선은 결국 서태원 군수로 향한다”

이제 논점은 단순하다.이 모든 사건이 ‘서태원 군수 체제’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군수는 수차례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책임자 문책.구조 개편.재발 방지책.감사 지시 등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군민들은 “제식구 감싸기, 조용한 행정, 갈등 회피형 리더십”이라는 말이 공직사회의 상식처럼 유통된다.

공무원노조 역시 비위·특혜 의혹이 쏟아져도 단 한 차례도 개선 촉구 성명을 낸 바 없다.“군수-간부-노조 연합의 침묵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7개월 후, 군민들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NGN 뉴스는 “공직자 출신 군수의 폐쇄성과 내부 견제 부재”를 경고했다.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거의 그대로 현실이 됐다. 가평군의 예산·행정·공공성의 붕괴는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인지 묻는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이 리더십을 맡길 것인가”를 검증해야 할 시점이다.

선거는 심판이 아니다… 리더십의 ‘채용’이다

지방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를 책임질 행정 리더를 다시 ‘채용’하는 과정이다. 군민의 혈세 1천억 원, 특혜 의혹의 법원 확인,관행적 불법 계약, 왜곡된 언론 대응을 목도한 지금, 가평군민은 선거라는 이름의 면접장에서 서태원 군수에게 다시 ‘신뢰의 도장’을 찍을지 묻게 된다. 

가평군을 주식회사에 비유하면 6만3천여 군민은 주주이고,군수는 전문경영인이다. 전문경영인인은 주주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하는 책임이 있다. 주주들에게 포퓰리즘 행사나 제공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 인사하는 게 경영인이 할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각, 서 군수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속초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제 판단은 군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