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효율이 군민 권익보다 우선인가”...가평군민 두 번 버리는 정부와 공단

2일 오후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일요신문

국민연금공단이 가평상담센터를 연내 폐쇄하기로 했다. 명분은 연간 2억 원의 운영비 절감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던지는 파장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가평군에서 상담센터 폐쇄는 곧 국가 안전망의 붕괴와 다름없다.

공단은 하루 상담 건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문을 닫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지자체·주민 누구와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숫자만 계산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지방 균형발전 기조와 정면 배치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은 효율화를 내세워 지방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는 지방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조차 필수 공공서비스를 축소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살리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 효율 아닌 권익이 우선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마지막 보루다. 연간 2억 원 절감과 주민 수천 명의 불편, 무엇이 더 무거운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무시한 채 “콜센터와 온라인 상담으로 충분하다”는 공단의 설명은 현실과 괴리된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지방을 버리는 효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부정하는 길이다. 정부와 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숫자보다 주민 권익을 앞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