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팔당수계 규제개선 서명운동 본격 추진

가평군이 지난 2일부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가평군과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이장단을 대상으로 9월 2일 가평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관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불합리성을 짚고,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 서명운동의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수협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팔당수계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26년 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정부와 주민이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질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과도한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서명운동은 가평군을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수집된 서명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중첩규제 완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