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단체, 봉사정신 잃고 정치권력화…보조금 중단·법 개정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국기 게양대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깃발 문제를 넘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였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산업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시간이 흐르며 봉사정신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화의 길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가평군이다. 가평군은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새마을단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마을 회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까지 의회에 상정됐다.

오는 11일 조례가 통과되면 가평군은 새마을단체에 매년 약 1억 900만 원의 혈세가 회의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회원 1인당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새마을운동은 과거 개발시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보조금에 의존한 운영은 본래의 봉사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어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발성과 투명성을 갖춘 봉사단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단체가 본래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득권적 정치 조직으로 남을지는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