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옹진.강화 낙후된 접경·도서지역, '수도권' 이유로 역차별

27일, 배준영(중구·강화·옹진),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 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을 비롯해 4개 군의 단체장들이 국회 소통관에 모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정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옹진·연천·가평·강화 4개 군을 모든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경복 옹진군수는 "우리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교통·산업·생활 여건은 비수도권 농산어촌보다 열악한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이라며, "도서 지역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국가 정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사진 중앙)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가평군은 반세기 동안 상수원 보호법.수도권 정비법 등 중첩규제로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경제는 꿈도 못꾸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역차별로 인해 초고령화는 가속화 되었고, 아이울음 소리는 그치고, 인구는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바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라며,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건의문 전달 및 협력 강화'

4개 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합동 협의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가 부른 인구소멸, 연천·가평 등 4개 군 "정부 지원 촉구"'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오늘(27)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가 인구소멸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중첩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인구 유출'

27일, 국회 소통관에 모인 4개 군의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정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법 등 정부의 중첩규제가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에서 ▶가평,연천,옹진, 강화 4개 군을 모든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 등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필요“

서태원 가평군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평군은 반세기 동안 상수원 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 중첩규제로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경제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역차별로 인해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 인구가 소멸되었다"고 정부의 실책을 비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바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라며,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지역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교통, 산업 여건이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서해 최북단의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도서 지역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국가 정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개 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