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이재명 백현동 ‘협박 발언’ 국토부 협박 전혀 없었는데 명백한 허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핵심 내용”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원심이 법리 오해”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 그르칠 정도로 중요...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어”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이라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李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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