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조광한 "이재명과 히틀러 그리고 나의 투쟁 - 13"

이재명은 2010년 6월 2일 성남 시장으로 당선된 후 취임 12일 만인 2010년 7월 12일 느닷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외국에서만 보던 일이었지 당시 국내에서,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생각도 못 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꽤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식 대국민 사기극일 줄이야..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이재명은 예정대로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게 되면 판교특별회계에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의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했다.

‘판교특별회계’란 판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회계를 따로 운영했던 예산이다.
 
판교개발 사업후 개발이익을 국토부, LH 등과 협의해서 정산한 후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전임 민선 4기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재원이 부족 하자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 원가량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전임 시장이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니 후임 시장이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을, ‘돈이 부족하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모라토리엄은 돈을 빌려준 측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청을 할 때 갚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채무상환을 성남시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틀 후인 2010년 7월 14일 국토부는 성남시의 재정이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도, 성남시, LH등의 핵심 관계자 등은 이재명 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 공공시설 예산 350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재명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발표했다.

설령 성남시가 5200억원의 일시 상환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성남시는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초과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경기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도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다.

이재명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에도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가장 높았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여유 있는 지자체였기 때문에 전임 시장 공격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고자 하는 전형적인 정치 꼼수 였다고 평가된다.
 
▣14편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3월 30일 전.남양주시장 현.국민의힘 남양주(병) 당협위원장 조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