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감사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며, 부실 감사나 표적 감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부실 및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가 탄핵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직무 복귀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한편으로는 헌재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켰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탄핵 추진이 무리였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