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나선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가평군은 2월부터 12월까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협의 지연 규제와 △자치법규 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행정 분야를 적극 찾아 규제 해소에 앞장서기로 했다.

규제개선 과정은 각 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관련 기관에 건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허가 및 법령 해석 문제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군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위원회’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월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 인터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에 상‧하반기 제출하고,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은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