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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2차 체포 영장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고향 ‘가평 현리’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8 19:54
  • 조회수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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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달라..가사 사건 전문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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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가사 사건 전문가인 신한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재발부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신 부장판사는 해당 연구회 출신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인천·대전가정법원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가사 사건 전문가로 평가된다.

2차 영장은 1차 영장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구 사유와 공소사실 등 영장에 적시되는 내용은 1차 영장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뚜껑만 바뀐다'고 표현한다.


슬하에 3남 2녀를 둔 법조계의 다둥이 엄마이기도 한 신 판사의 고향이 경기 가평군 현리로 확인됐다. 

 

현리 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쌀집(알곡상회)을 하던 신태경 옹의 딸로 태어나 조종 초교를 다녔다. 그후 이화여대 졸업 후 고시 공부를 하다 만난 남편 강인구 변호사와 1997년도에 결혼해 같은 기수로 연수원에 들어가 신혼을 보냈다. 한편 신 판사의 남동생 신 모씨는 가평 축협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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