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NGN뉴스=경기도]대한민국의 헌법이 위협받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의 행사가 특정 정당과 총리의 협의로 이루어진다는 이 발상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은 주머니 속 동전이 아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헌법적 권위를 넘어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자체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위임되며, 그 권한의 행사와 이양 역시 명확한 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정 공백 해소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더 철저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 공백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한 대표는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민생을 챙기는 길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 헌법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뿐이다.

▣ 국민주권과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다

이들의 담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마치 위헌적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어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 의장이 지적한 대로 이는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헌적 시도가 일종의 선례로 남아 이후 다른 정치적 권력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권력행사가 정당화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찾을 것인가?

▣ 정치적 위기의 출구는 국회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회담은 국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여야가 협력해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헌법을 벗어난 임의적 권력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잘못된 권력 행사를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 헌법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다

헌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다. 그러나 이 방패가 흔들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담화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끝난다.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국민은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