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평군의 법정 패소…공정성 상실이 부른 행정 불신의 악순환

[NGN뉴스=가평] 가평군이 자라섬 보행교 시공업체 변경 문제로 인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군이 고수하던 ‘적법한 절차’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부정되었으며,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도 가평군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송 이상의 문제로, 과연 가평군이 ‘공정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깊게 남긴다.

지난해 NGN 뉴스는 자라섬 보행교 시공업체 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가평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헤쳤다. 

이에 대응한 가평군은 올 4월, NGN 뉴스의 보도를 정면 반박하는 해명 문건을 특정 매체에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하지만 법정 패소가 잇따르며 그 해명 역시 가평군의 방어 논리와 대응 방식의 허술함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섣부른 결정과 밀실 행정의 부메랑

문제의 시작은 가평군이 원래의 시공업체였던 Y 개발을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인 W 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군은 공정성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와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행정의 밀실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대표적 사례로, 공정성을 외면한 결과가 군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가평군은 Y 개발이 부도 위험이 있고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도 및 시공 능력 문제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의 결정이 그저 편의적 판단에 불과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섣부르게 이루어진 행정은 결국 신뢰를 잃었고, 부실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 불균형한 자료와 왜곡된 해명의 문제점

가평군은 Y 개발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이유로 제시하며 업체 변경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법정은 군의 주장 대부분이 주관적인 시각과 왜곡된 자료에 근거했음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를 시공한 Y 건설과 Y 개발이 동일한 법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 이는 군의 부정확한 정보와 주먹구구식 행정이 초래한 또 다른 실수였다.

한편, 가평군은 이를 반박하고자 NGN 뉴스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해명 문건을 발표했으나, 법정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평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지금, 그들의 해명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크게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 패소 이후 남은 과제: 신뢰 회복의 길

이번 사건으로 가평군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등한시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줬다. 법정 패소로 인한 막대한 소송 비용과 보상 비용은 물론, 군의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 신뢰를 크게 잃게 되었다.

가평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신뢰 상실의 악순환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