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쟁의 그늘에 묻힌 국정감사, 누가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2024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감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끊임없는 공세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전투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감은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의 무대가 되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가려진 국정감사의 역할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치인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책 감사가 철저히 소외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내세워 방어하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감찰은 실종되고, 정치적 수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감사 기능 상실’을 언급하며 ‘D- 학점’을 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평가다.

▣ 동행명령장의 남발, 정치적 무기로 전락

동행명령장은 국정감사의 필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강제 출석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 동행명령장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의 출석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동행명령장의 목적은 국감의 핵심 사안을 다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특정 사안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검증을 위한 진정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태다.

▣ 김건희 여사 호칭 논란,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싸움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야당의 ‘김건희씨’ 표현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러한 논쟁은 정책 감찰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소한 문제다. 국민들은 호칭 논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책의 올바른 집행 여부와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 국정감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이 과도하게 집중된 나머지, 국민의 실질적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채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치 싸움이 우선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감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결과, 국정감사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다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찰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쟁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