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평군청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공직 기강 해이의 극치’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청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부군수와 고위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공용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습관을 넘어 전염병처럼 퍼져있다. 가평군청은 과연 자정할 의지가 있는가?

24일 낮 12시, 박노극 부군수와 10여 명의 공직자가 군청 공용차량 두 대를 타고 가평군 승안리의 한 식당에 당당히 도착했다. 이들이 식당에 나타난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그저 또 한 번의 관행적인 사적 사용이라며 혀를 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수 없어서 걸린’ 사건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가평군청의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명확하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배차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부군수는 배차 신청도 없이 공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평군청은 4년 전 퇴직한 전 팀장 A 씨를 공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 씨는 업무 특성상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작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제3자에게는 초정밀 잣대를 들이대는 가평군청의 이중잣대는 가히 놀랍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평군청 측은 “업무를 보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자의 확인 결과, 이들은 배차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가평군청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와 무책임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공직자의 공용차량 무단 사용은 단순히 규정 위반을 넘어서 배임죄에 해당한다. 공용차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가평군청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한 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공직 기강 해이의 극치다.

가평군청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이는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부패의 흔적이며, 공직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의 표면적인 사례일 뿐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건으로 여겨지며,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평군청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직자는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가평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가평군청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평군청의 부패와 무책임한 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가평군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는 공직자는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평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평군청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