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모사업 '빛 좋은 개살구',"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할 수있나?"

▶공모사업에 버려진 혈세 ‘1천억 넘어’

▶'관광인프라.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공모사업

▶군수·군의원 대주주 군민이 채용한 기간제에 불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의 공모사업 대부분이 군민 혈세를 먹는 ‘블랙홀’로 변질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 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된다.

공모사업을 유치해도 지자체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공모사업은 필요 예산에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건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부적정한 군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평군의 공모사업 실패 사례는 곳곳에 널려있다. 혈세 낭비는 총액은 1천억 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잘살아 보겠다며 추진한 공모사업 대부분이 혈세 먹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군비 47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15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했으니, 수익이 있어야 이치에 맞고, 경제 논리와 부합된다.

공모사업의 대표적 부실 사례는 음악역 1939가 꼽힌다. 음악역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억 원을 상금으로 받으면서 태동했다. 군은 군민 세금 400억 원을 추가해 총사업비 500억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게다가 매년 25억~30억 원의 군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음악역에 지난 5년간 쏟아부은 군민 세금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입은 ‘0원’이다.

상천 농촌 테마파크에도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50억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 군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애를 쓰곤 있으나 시설과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자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10년 가까이 방치된 공모사업은 또 있다. 읍내 달전리 소재 수상레저 체험시설이다. 이 시설은 달전천과 자라섬 서도의 물길을 이용해 수상레저 체험장을 계획했다.

그러나 시도조차 못 해보고 혈세 70억 원만 낭비했다. 군은 이 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임대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임대료도 못 받고 소송에 휘말렸다.

조종면에 있는 밀리터리 공원도 2011년 공모사업으로 출발했으나 150억 원만 날리고 13년째 방치돼 있다.

실패한 가평군의 공모사업의 공통점은 ‘관광인프라’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는 점이다.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악취가 진동’한다.

가평군은 각종 규제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 외엔 먹거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가평군은 주요정책은 시작과 끝이 ‘관광’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철저한 사업 분석도 없이 한 공모사업은 오히려 군민의 삶의 질을 좀 먹는 부메랑이 됐다.

가평군의 공모사업으로 버려진 군민 혈세는 1천억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평군 1년 예산의 20%에 해당한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는 건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주인정신 결여와 함량 미달 때문이다.

이들은 임기 4년간 경쟁하듯 지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 분석과 혈세 낭비 따위는 안중에 없이, 오롯이 가시적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감 있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평군을 주식회사에 비유하면 “군민은 대주주, 군수. 군 의원은 일시 채용된 전문 경영인(CEO)에 불과하다. 기간제로 채용된 전문 이들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면 경질되는 건 당연하다. 주주총회와 같은  표심으로 심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