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시정연설, ‘재원 대책 없이 포퓰리즘만..’

서태원 가평군수는 27일 군 의회에 시정연설에서 내년을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사진=NGN 뉴스]

“비전이 아닌 체감 원년” 군민·의회 협조 필요

‘바깥세상도 모르고 경제활동 안 해본 군수, 혈세 줄여야..

군정 평가는 F 학점, 기장군수(기름 바른 장어) 대신 군정 드라이브 절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서태원 가평군수는 27일 군의회 시정연설에서 “민선 8기 지난 1년은 군정 성과와 군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기대에 부응하고 더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군민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군수는 2024년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과감하게 지출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 3,792억 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군수가 이날 밝힌 내년도 주요사업은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제고 ◉2025년 경기도 생활체육 대회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위주의 복지사업 ◉농·임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창업·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사업들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가평 살아보기 체류형 관광. 답사 여행 확대. 코레일 연계 사계절 가평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가평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전략적인 관광시장을 확대해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 인구 천만 유치 및 다문화 시장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 권역별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 장난감 도서관 2호점 개소 등의 복지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또 음악역을 활용하여 가평군을 대한민국의 음악 문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 발전시킬 것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가평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군수는 이를 위해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軍) 장병 1만여 명이 가평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회 연설에서 밝힌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재원 마련되지 않은 이날 군정 연설은 자칫 ‘탁상공론이고 희망 고문이며 장밋빛 청사진이 될 수 있다.

또한 군 주도의 사업이 단시일 안에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추상적’이다.

2024년 사업계획을 보면 과거 역대 단체장과의 차별화되지도, 특화된 것도 없다. 각 부서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을 짜깁기 한 것이 대부분이고, 군정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과 대안은 없어 보인다.

역대 군수들이 그랬듯이 서 군수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군민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마을마다 신축해 주고 동네마다 설치해 주겠다는 ‘포퓰리즘 프레임’속에 갇혀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각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할 정책도 추상적일 뿐 아니라 단.중·장기 인구 감소 대책은 제외됐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 기반 구축’ 이라는 포괄적 의미만 담았을 뿐이며, 설상 천만 관광객 유치가 실현된다 해도 투자 대비 효율성은 반드시 집어야 할 점이다.

예를 들어 자라섬 남도 꽃 축제에 20만 명이 방문하고 6억 8천여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고 가평군은 자랑하며 만족해하고 있다.

하지만 자라섬 남도는 매년 유지 보수로 백억 원의 예산과 군민의 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3년 주기로 물 폭탄을 맞아 지난 10년간 무려 1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개인사업이라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군민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반복해서 혈세를 퍼붓고 있다.

공직자가 아닌 단체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평에서 태어난 서 군수는 바깥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또한 평생 공직 생활만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평생 공직 생활로 형성된 이른바 ‘철밥통 DNA는 손.익 따위는 알 필요도, 걱정할 것도 없이 정해진 대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서 군수가 의회에서 밝힌 내년도 주요 사업에서도 아직도 공직자의 DNA가 남아 있다.

서 군수는 2024년을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은 자연을 경제로 꽃 피우기 위한 장도(壯途)의 여정이었고, 내년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군수는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군민의 아픔과 가평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연습이 필요 없는 준비된 군수’라고 했다.”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득표 52.34%)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나 지난 18개월 금쪽 같은 시간을 연습만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는 사이 군정 운영 평가는 F 학점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자가 만나본 군민의 상당수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며 임기의 반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인사권도 결정하지 못하는 군수”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예스 맨, 하지만 되돌아서면 그만”이라며 뼈 때리는 군민도 적지 않다는 점도 서 군수가 내년 사업 못지않게 바로잡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군정 목표이다.

본보는 현 서태원 군수를 예비후보 시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스마일 맨, 어리바리 9단’,기장군수”라고 지칭했다. 기장군수란, 경남 기장군수가 아닌 기름 바른 장어를 빗대어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