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끝까지 판다'..'검찰, 가평군청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 지휘

◎자라섬 교량 공사 원청 K 대표, ‘B사에 공사 포기각서 써라’ 돌변? 

◎입사 하루 만에 이직한 전 서기관 출신…. 직접 하도급 변경 서류 제출

[NGN 뉴스=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백재명)은 지난 9월 경기북부경찰청이 불기소처분한 가평군청 공무원 A 씨 등 6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번 사건은 가평군이 발주한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조성 공사 입찰을 받은 원청 S사가 군에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관내 B 업체를 지정하고, 적격심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원청 대표 K씨가 B사에 공사 포기각서를 요구했으나 B사가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W사와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자라섬 교량 공사를 맡은 원청 S사 대표가 B사에 보낸 공사 포기 각서 [NGN뉴스]

하도급 관리계약서에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B사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가평군은 W 사로 변경된 하도급 서류를 단 하루 만에 승인했다.

당시 가평군에 하도급 변경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전 가평군청 서기관 출신 P씨로, 그는 당시 원청의 현장대리인이었다.

P씨는 원청인 S사로 가기 직전까지 관내 건설회사에 현장대리인 직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P씨는 하루 만에 사표를 내고 원청인 S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직하기 직전 P씨는 원청 대표 K 씨와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조성 공사 하도급 계약 등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Y씨의 증언에 따르면 “원청 K 대표가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면서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P씨도 배석했다.”라고 말했다. 원청으로 이직한 P씨는 현재 품질관리자로 W 회사에 상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 등을 볼 때 하도급 적격심사까지 마친 B사를 배제하고 W 사로 바뀐 배경에 ‘전관예우’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자체 감사를 해 보니 B사가 “자금 및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 B사와 법률 대리인들은 “당시 B사는 가평군이 발주한 7개 공사를 차질 없이 하고 있던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전관예우뿐 아니라 공사 관련 부서 과장·팀장·업체 대표 등이 있는 '7인의 사조직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7인방 사조직으로 “회계과 계약팀 1명, 건설과 도로시설팀 1명, 하천관리팀 1명, 상수도사업소 급수팀 1명, 소통정책팀 1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1명, 건설업체 대표 1명 등”을 지목하고, 이들이 특정 업체를 보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진정인의 이런 “하도급 관련 ‘카르텔’ 의심” 정황은 본보가 입수 한 W 사의 2022년 하반기 하도급 수급 실적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W 사는 2022년 7.29일 북면 목동 근린공원 전망대 공사, 10.21일 설악면 설곡리 교량 공사, 11.28일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공사 등 3건, 총 15억 4,400만 원의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6.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어 7월 1일 서태원 군수가 취임하면서부터 W 사의 하도급 공사가 많이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W 사가 시공했던 공사 가운데 설악면 설곡리 교량 공사 현장에 군청 출신 팀장(토목직) G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확인된 공사 수주 총액은 하도급 계약서에 적시 된 것일 뿐 설계변경 등을 통해 실제 지급된 공사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된 의심 정황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토목직 출신, 전·현직 공직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내의 크고 작은 관급 공사와 민간이 주도하는 대형 토목 사업 현장엔 서기관·사무관·팀장 출신들 이름이 어김없이 오르내린다.

특히, 시설직 출신의 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업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전관예우?’ 또는 ‘얼굴마담 역’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편, 검찰로부터 재수사 지휘를 통보받은 경찰은 다음 달 4일까지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 재수사에서 원청사인 S사 K 대표를 소환해 최초 ‘건설사를 찾아가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한 이유, ‘하도급 관리계약서에 B사를 지정해 놓고 왜? 포기각서를 요구했는지?’, ‘갑자기 W 사에 공사를 넘겨줬는지’ 등을 확인해야 진정인이 주장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