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가평'끝까지 판다']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

◎사실조사 없이 “000 하더라”는 원청 주장 인용

◎원청.군 변경 사유.. ‘문맥·행간 똑같아 변경 전 말 맞춘 의혹’

◎S사 대표 K씨, “경찰진술서로 답변과 반론권 대신하겠다”

[NGN 뉴스=가평‘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본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가평군 감사보고서(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공사=이하 이사건)는 군이 객관적 사실조사 없이 원청이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변경)’를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28일 이 사건 공사를 입찰받은 원청 S사는 10.4일 ㈜YOOO사를 하수급자로 지정하고 10.6일 적격심사까지 마쳤다.

이어 10.13일 S사와 가평군은 이 사건 공사를 2,958백만 원에 계약했다.

군은 ㈜YOOO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가평군과 공사계약을 한 직후부터 S사 대표 K씨가 ㈜YOOO사에 공사 포기를 종용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거부하자 10.20일 ‘공사 포기각서’를 이 메일로 보내왔다”고 진정인은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원청 대표 K씨가 “지난해 11.5일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공사 포기’를 종용했다”며 끝내 거부하자 11.8일 W사를 지정해 ‘하도급 관리계획서(변경)’를 가평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은 2022.11.8.일 가평군에 제출한 하도급 변경 신청 사유서에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하도급사 선정을 촉박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하도급업체로 지정한 ㈜YOOO를 재검토하게 되었다”며 변경 사유를,

1) YOOO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사를 하면서 “자재 및 장비 대금 결제가 계속 지연되어 원도급사가 대금 독촉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됨에 따라..(중략) 원·하도급사 간에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원도급사로부터 들었으며, 현재까지도 가평군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YOOO은 “가평군 장애인 재활(체육) 지원센터 건립 공사의 하도급사로서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문제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되었고, 현재(2022.11.8.일) 해당 사업은 공정률이 40%도 못 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YOOO이 장비 대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장비들로부터 배제당하고, 춘천 장비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실정이고 관내 지역 업체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YOOO사에 공사를 맡기면 ●공사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 공사 타절(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가평 관내 업체들로부터 YOOO을 하도급사로 선정한 것에 대한 걱정 ●YOOO대표가 지역의 타 업체를 중상모략하는 등을 종합해 보니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하도급자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해 ●“하도급사의 재정 불안 및 경영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 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제출했다.

■의문 1) 원청이 제출한 하도급 관리 변경 계획서 ‘군, 인용해 변경 승인’

S사가 제출한 변경 사유서는 (동종 업체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라는 주장만 있을 뿐 주장과 부합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른바 ‘---하더라’는 S사의 주장을 근거로 가평군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하수급자 변경을 승인했다.

가평군도 행정안전부. 고문 변호인들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가평군은 사실조사 없이 S사가 주장한 ㈜YOOO사의 자금난, 체불 등을 인용해 “하도급자를 변경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군이 S사의 주장을 객관적 또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근거와 노력은 감사보고서에는 없다.

■의문 2) 군.원청이 문제를 제기한 회사는 ㈜YO사, 하도급 지정은 ㈜YOOO사로 ‘다른 회사’

S사는 변경사유서에서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YOOO사가 했고, 이 회사가 “자재 및 임금 체불 등의 민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는 ㈜YOOO사가 아니고, ㈜YO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하도급사로 지정되고 적격심사까지 마친 ㈜YOOO사와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다. (㈜YO=2023.4월 폐업)

법인대표도 ㈜YO사는 K씨였으며, ㈜Y000사는 JOO씨 이며, 사업자도 ㈜YO는 606-8*-065**이고, ㈜Y000은 713-8*-02***으로 별개의 회사이다.

그러나 군과 원청은 달전천 공사를 한 ㈜YO사와 ㈜Y000사를 동일시해 하도급 변경을 요구했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사업자와 대표자가 다른 두 회사를 동일체로 본 이유에 대해 최규일 회계과장은 “감사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나, 아무래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주가 겹쳐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민법상 엄연히 다른 법인을 주주 명부에 동일인이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변경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의 S 법무사는 “마치 36년 전 폐지된 ‘연좌제(連坐制)’를 소환해 적용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공사를 맡은 원청 S사는 가평 관내에서 한 번도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사가 가평의 동종업계 사정을 잘 알 수 없었을 텐데도 자신들이 지정하고 적격심사까지 마친 업체를 배척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큰 손 카르텔”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S사 대표 K씨에게 자세한 것을 확인하려고 12일 전화를 했으나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으니, 그것(경찰진술서)으로 답변과 반론권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