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한 尹 “중앙 움켜쥐고 말로만 외치는 과거 전철 안 밟을 것”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 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9대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있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킬러 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한편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포천·동두천·연천 등을 누비며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정권교체를 이뤘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재래시장 길목에 좌판을 펼치고 앉아 계신 할머니의 두 손을 잡으며 찬 거리도 샀고 포장마차에서 유권자들과 국수, 어묵 등을 먹으며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약속”했다.

접경지역인 가평을 비롯한 이들 지역의 국민 대부분은 60대 이상 돼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지리적으로 서울,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북한강 변에 위치한 가평군은 특히 규제가 심하다.

6만 3천여 가평군민은 40년 간 청정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청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전체 면적의 84%가 임야인 가평군은 40년 전 만든 ‘수도권 정비법’ ‘팔당상수원 보호법’ ‘한강 규제법’ ‘보존관리 지역’ 등등의 중첩 규제로 흔한 ‘아파트, 공장, 학교’조차 지을 수 없다.

귀농해 집 한 채 지으려 해도 한강 유역관리청 등으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등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족쇄로 인해 가평군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2-30 후 가평군은 ‘인구 소멸 O 순위’라는 암울한 통계도 있다.

변변한 병원도 없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가평군민의 90%가 위급상황 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경지역 국민을 위한 '강력한 특별법 재정'해야

윤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어디에도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의 국민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보수의 연착륙은 7개월여 남은 총선, 수도권 표심에 달려있다. 가평, 포천, 동두천,연천도 수도권이다.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역차별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지 못하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되려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경기 북부 접경지역 국민을 위한 강력한 ‘특별법’을 재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