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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춘식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와 면책특권..."물도 안 든 물총" 되나?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입력 2022.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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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가평]편집자 주=6‧1지방선거를 십수일 앞두고 최춘식 국회의원이 '제2대장동'이라며 연일 포천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자신의 SNS에 까지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을 제2대장동으로 지목했다. 11일에는 내촌 내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포천도시공사 설립을 대장동 용역팀이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다는 지적이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의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일부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과 매우 유사한 포천의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부실한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부여한 포천시와 해당 기업에게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여 토지주들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장동 같은 유사사태가 우리 포천에는 없어야 할 것이며,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포천시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적극 설명에 나섰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토지보상 또한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내촌 내리개발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이다.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포천시와 해당 기업에게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최춘식 의원은 면책특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고 노회찬 의원 사례와 비교해 따져보겠다.

이른바 '삼성X파일 판결',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2013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노 의원은 국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7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대법원은 국회 내 행위라며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노 의원이 문제가 된 건 같은 보도자료를 SNS에 공개한 행위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국회 내 행위와 관련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해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춘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SNS에 올렸다.

SNS를 통해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시가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은 제2대장동이라고 지적한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05년 인터넷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 역시 포천시와 업체 간의 협약서를 공개해, 박윤국 시장과 업체 대표의 서명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최 의원은 "공익을 위한 내용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제2대장동 지적은 시장후보 등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시와 신생업체 간의 부적절한 특혜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제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의중과는 별개로 신생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전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춘식 의원은 이에 대한 질문에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라면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면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시의 적법한 행정절차가 마치 '부적절한 특혜의혹'을 준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과 최춘식 의원,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르지만, 면책 범위를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최춘식 의원의 행위는 면책 특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국회 내 행위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는 국회 내 행위와 관련이 없고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노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춘식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 내용을 SNS에도 공개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노회찬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면책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하며 다시 전면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방탄출마다, 면책특권을 포기하라"라고 이 고문을 겨냥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겠냐"라고 맞받았다. 수사에 대비한 '방탄용 출마'란 지적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냐"라며 수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관련법률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포천시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최춘식 의원의 의혹제기는 "물도 안 든 물총"이라는 것.

최 의원의 '포천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제2대장동' 지적과 함께 내촌내리개발사업 지적이 "물도 안 든 물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온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