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특정업소 “하천부지 점용 특혜 의혹"

-업소 운영자 더불어민주당 청평.가평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종성 씨와 그의 가족

음식점인 이 건물들은 모두 6동으로 닭갈비와 막국수를 팔고 있으며 한 곳은 커피 등을 팔고 있다.

이곳 식당 앞 도로는 주말만 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아 민원이 발생한다.

식당 앞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하다.

그런데 식당을 드나드는 자동차와 마을로 직진하려는 차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다.

식당에서 고용한 주차요원들이 있으나 역부족이다.

아침고요수목원 쪽에서 온 차들이 식당에 가려고 정차하는 바람에 진행 차량을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식당에 가려면 중앙선 침범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또 식당에서 나온 차량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야 서울 쪽으로 갈 수 있다. 

이 업소를 출입하는 차량 대부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경찰은 없다.

자동차들이 뒤엉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말과 휴일이면 어김없이 연출된다.

그런데 수백여대의 자동차가 드나드는 대형 음식점이 보유한 주차 면은 20여대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 면적의 3/4은 하천부지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식당 하천부지 점용 현황(자료제공=가평군 상면사무소)        

가평군 관계자는 이들 업소에 허가해 준 하천부지 면적은 1,963㎡라고 확인해 줬다.  

수목원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A 씨는 “입구에서 손님을 싹쓸이하고 있어 장사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아침고요수목원 주변 임초 1.2리와 행현 1, 2리엔 식당 36곳, 카페 22곳이 있다.

그러나 입구에 있는 칠오닭갈비에서 손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나머지 식당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행현 2리에서 닭갈비와 막국수 식당을 하는 B 씨는 가평군이 “특정업소만을 위해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준 가평군은 연간 업소당 130만 원 안팎의 점용료를 받고 있다.

6개 업소의 점용료를 모두 합쳐도 고작 8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800여만 원의 점용료를 받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와 마을 주민, 동종 업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마을 이장 D 씨는 “하천부지 한 평만 사용해도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평군이 무려 500평 넘게 점용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임초리에서 막국수 식당을 하는 주민 S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관광객이 조금 늘긴 했으나 특정 업소에만 손님이 몰려 장사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침고요수목원 주변 4개 마을 주민들의 이런 불만에 대해 가평군은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내년(2023년 12월 말)에 만료된다”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가평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이장 D 씨와 Y 씨는 “손님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주변 상인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지 못할 지경에 놓여 있다”라며 “특정 업소에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목원 일대 4개 마을 상인들도 “오랜 기간을 참아 왔다”라며, 가평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연장 못 하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침고요수목원 입구에 있는 6채의 한옥 식당 중 한 개 업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청평·설악 지역 기초의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김종성 씨의 부인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두 개 업소는 친누이, 또 다른 한 개는 친형과 형수의 공동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