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 대선 공약,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C 사업 급제동

-정부 “대선 영향 줄라” 결정 미뤄

-B노선 우선협상자 선정 차질…C노선 실시협약도 뒤로 밀려

[NGN뉴스=국토부]정연수 기자=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B노선)과 착공(C노선) 단계를 밟기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안건 상정이 유력했으나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선 국면 상황에서 사업 일정보다는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본지 기자와 만난 GTX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첫 민투심은 3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GTX-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과 C노선 실시협약을 위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B노선은 지난 연말부터 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지연되며 갈 길이 바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첫 민투심에 B노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했다. 무리가 따른 일정이기도 했지만 최근까지도 기재부와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눈치 행정’으로 민투심 상정은 결국 불발됐다고 말했다.

C노선도 착공 수순을 앞두고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토부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간의 실시 협약을 앞두고 있어 절차를 넘어서면 실시설계 등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현대건설 측은 국토부와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도봉(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추진으로 최근 해당 지역에서 지하화를 요구하며 반발해 제동이 걸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도봉구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C노선 민투심 회부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C노선이 직면한 사안들은 한 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실시협약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선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대선 국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 후보의 경합 구도에서 GTX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며 “치열한 대선 구도 상황에서 사업속도보다 정치적 부담을 먼저 고려한 점이 두고두고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5일 경기 포천시를 방문해 “GTX-C노선과 7호선 옥정~포천 간 연결, GTX-B노선 가평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인천 송도에서~마석까지 계획되어 있는 “GTX-B노선을 기존 경춘선 철도를 활용해 청평~가평~춘천까지 연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후보들이 마구 쏟아내는 GTX 공약들이 시작부터 정치적 논리에 ‘삐걱’거리고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GTX 사업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GTX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특히, C노선은 연내 착공 자체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