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의회 ‘폐기물 문제 해결’ 의지 없다!!

가평군 빛고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매립장, 25년 전 조성된 매립장은 포화상태이다. 4차(적색) 매립지만 남아 있으나 이 마저도 2~3년 밖에 사용할 수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드론=NGN뉴스 황태영 기자)

-가평 관내 매립시설 수명 2~3년 남아

-3년 뒤 김포 수도권 매립장 폐쇄, 가평군 쓰레기 10% 갈 곳 없다

-환경 전담과 신설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권”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관내 폐기물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었다.

가평군은 최근 폐기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만 전담할 “자원 순환과 신설” 등을 담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군의회는 16일 이 안 건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부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의회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중 3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도 기권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소속 의원 3명 중 A 의원은 군수와의 앙금이 채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당 의원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기류로 볼 때 내일 표결 결과는 4:3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중 한 명이 기권표를 행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표결 결과는 3:3이 되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다.

취재원에 따르면 배영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자원 순환과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3년간 가평군 공직자는 모두 100여 명이 증원됐다. 여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원순환과가 신설되면 30여 명이 더 증원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의 자원 순환과 신설 보이콧 움직임은 가평군 쓰레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자원순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관련 업무만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막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평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실태를 보면 의회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인구 6만 3천여 명인 가평군에서는 하루 평균 70t, 연간 2만 7천여 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그래프 참고)

이 중 12%만 매립하고 18%는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등 20%는 퇴비와 순환 자원으로 처리되고 있다.

나머지 50% 중 40%는 전처리(MBT)해서 한라 시멘트에 납품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10%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버려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4년 뒤에 벌어질 일이다.

특히 “자체 매립하고 있는 12%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는 10%의 생활 쓰레기 등 22%의 쓰레기 처리가 문제이다.”

25년 전 가평읍 상색리 빛고개에 조성한 축구장 20여 개 크기와 같은 4만평 규모의 가평군 자체 매립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어 길어야 2~3년이면 끝난다.

이와 동시에 3년 뒤인 2024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도 전면 폐쇄된다.

가평군도 쓰레기의 10%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다.

“3년 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면 가평군은 쓰레기의 10%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대책은 소각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각 과정에서의 환경 및 민원으로 인하여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소각장 신설은 장사시설 설치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이다.

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동안 가평군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각종 민원과 환경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환경과 소속 공직자들에게 의존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평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가평군이 자원 순환과 신설을 준비하는 것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의 일환이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은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전담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 순환과 신설 조례 안”은 여·야를 초월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이와 함께 가평군도 공무원 증원 시 환경 분야 전문직을 우선 채용할 것을 군의회와 약속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