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안, 이번엔 과연 실현될까?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출범, 활동 본격 개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오른쪽) 의원 등 대표발의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도민 46.3%가 경기북도 신설을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이 19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해 6월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경기북부도 설치를 주도해왔다.

김민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돼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은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고문단’에는 김진표, 안민석, 심상정(정의당),윤호중, 정성호 의원 등 5선·4선의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 추진위원으로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책자문단에도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한국법정책학회 회장)과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를 비롯해 공법학·행정학의 전문가들 30명이 참여했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 인구는 약 357만명으로 부산을 추월, 경기남부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구규모에 비해 지역발전이 상당히 더뎠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광역행정기관과 산하기관 등이 남부인 수원시 등에 집중돼 경기북부는 행정인프라 면에서 상당 부분 소외된 상태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1990년대부터 경기도를 나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분도를 미뤘다.

지난해 9월 김민철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도 분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