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 “자위적 유죄 단정, 민심 흉흉”…私조직 실체 기지개 켜나?”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1일, “가평군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수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나돌았다.

내용은 감사원이 “가평군수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배임 혐의가 적발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그러면서 “감사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토착비리 근절”, “검찰(의정부지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소(小)제목을 붙였다.

제목을 보면,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직접 확인했더니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처럼 말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성”이 정확한 자구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해 보니 이런 사실을 적발해 가평군수를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6.22일이면 종료된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은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법상 각각의 혐의가 아닌 동일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견해다.

직권남용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 중 한 가지라도 무혐의가 되면 카테고리가 끊어져 나머지 혐의도 자동 불기소 처분이 된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가평군수가 토지 사용 계획과 의회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독려(직권남용)했고, 비싸게 (업무상 배임)샀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법리적으로 맞는다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년 가까이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토지를 매입했다 가평군에 매도한 남편 이 모씨는 2019년 11월경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심지어 가평군수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6.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T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사견(私見)을 전제로 “공소시효를 불과 50여 일 남겨놓고 검찰이 핵심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혐의 입증 및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거나,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무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가능성 높아, 조사도 안 한 사건을 혐의 입증된 듯 단정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종사자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검찰이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126조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 등 ‘중대 범죄’이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취재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반(형사6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자신이 직접 “검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 경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속, 철저”라며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 지휘 또는 통제 권한을 가진 상급자 등 업무 보고 라인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본다고 해서 수사기관 또는 관계자가 신속, 철저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한 대로 검찰에 물어봤더니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면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건 당사자는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픽션(fiction)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감사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가평군의 비위와 토착 비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 가평군수 관련 자료 어디에도 “빙산의 일각 또는 가평군 비위와 토착 비리가 많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마치 가평군수의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000 했다.” 또는 “000 한 것이다.”라며 단정해 ”민심을 흉흉“하게 흔들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내용은 새로운 것도, 특종도 속보도 아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가평군민뿐 아니라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다.

▶군민, “철저히 계산된 선거전략”,“특정 군의원 띄우기 의심”된다.

동영상을 본 이장 B 씨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들춰내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D 씨는, 얼마 전 “현 민주당 소속 특정 군의원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자와의 친분을 추켜세우더니, 갑자기 가평군수에 대한 감사 결과 카드를 꺼내든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D 씨는 이어, 갑자기 “윤호중 당 대표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은, 차기 군수를 꿈꾸고 있는 특정 군의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고, 가평군수에 대한 감사원 건을 들먹인 것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군수를 뽑아야 한다는 일종의 암시로 “철저하게 계산된 사전 선거운동”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구나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감사 결과에 공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