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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가평 화장장 공동사용 협의안 따져보니...춘천시에 혈세 헌납!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4.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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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춘천시에 헌납, 매년 8천만 원씩 무기한 상납..가평군민 鳳인가!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지난 2017년, 가평군과 춘천시가 협의를 진행하다 무산됐던 ‘춘천 안식원 가평군민 공동사용 협의’가 일부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화장시설 사용료 30억 원을 지불하는 등의 협의만 되면 가평군민의 화장료를 7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할인해줘 굳이 가평군 공동형 종합 장사공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평군이 춘천시에 시설 사용금 ‘30억 원’ 지불 ▲춘천시 화장장 시설투자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수선 등)의 20%(연간 약 5천만 원) ▲춘천 군자3리 마을협의체 연간 지원액의 20%(연간 약 3천만 원) 매년 무기한 지불하는 조건이다.

이미 4년전 물 건너 간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 쌍방이 이같은 조건으로 협약했을 경우 과연 상생 방안인지 살펴보았다.

첫 째, “화장료를 7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할인받는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계산으로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다.

시설 사용금 30억 원은 춘천시에 헌납하고, 연간 5천만 원은 춘천시 안식원에, 그리고 3천만 원은 군자3리 주민들에게 가평군민의 혈세로 상납하는 것이다.

문제는 '30억 원은 돌려 받을 수 없는 투자비'이며, 연간 지급하는 8천 만 원도 '무기한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둘째, 가평군은 협의 당시 춘천시에 30억 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천군은 28억 원을 투자하고 춘천시민과 같은 7만 원에 안식원을 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평군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 했으나 홍천군은 없었다.

더 많은 댓가를 지불하면서도 홍천군과 비교했을 때 가평군민이 13만 원 더 지불해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

셋째, 문제는 또 있다. 가령 춘천시와 협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가평에서 춘천까지 운구 차량 비용으로 약 50만 원 이상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평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금액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춘천시와 협의가 된 것 처럼 군민을 호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과 남양주·포천·구리시 등 4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 장사공원'의 경제적 효과는 춘천 안식원 공동 사용협의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춘천 안식원 협의안이 사용료 30억, 그리고 연간 8천만 원의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가평군 공동형 종합 장사공원은 ▲총 400억 원 인센티브 ▲운영 1년차 42억 원, 5년차 58억 원, 9년차에는 67억 원의 매년 증가하는 수익시설(편의시설) 매출액(종합장사시설 수요 추계에 따른 예측)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군민 화장비용 할인 ▲가평군을 방문한 타 지역 사람들의 경제활동 등 천문학적인 경제효과가 뒤따른다.



가평군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농협장례식장에 따르면 관내 사망자 가운데 80%가 춘천 안식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650여명의 사망자 중 80%인 520명이 춘천 안식원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화장료 7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할인해 계산했을 때 연간 1억 4백만 원이며, 현행대로 70만 원을 지불할 때 보다 2억 6천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 소득측면을 감안하면  춘천시 안식원을 공동사용하는 것 보다 가평군이 추진중인 공동형 종합 장사공원과 "적게는 사업초기 약 16배, 개장 후 5년차에는 약 22배 이상의 지역 경제발전 및 주민소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평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 숫자는 400억 인세티브를 제외한  편의시설 수익 매출이며,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분배 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비교가 안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상생방안은 춘천시에만 도움이 될 뿐, 가평군민은 오히려 지역경제 및 주민 소득을 춘천시에 헌납 및 상납하는 격이다.

한편 그들은, 군자3리 마을이 환영하고 있다며 물 건너간 협의안을 꺼내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자3리 마을 번영회장(심광선)은 NG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평군이 제안했다는 30억 원은 주민들 소득과 무관한 것이며 춘천시만 좋은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관광 이미지 훼손, 땅값 하락, 지역경제 몰락 등 공동형 장사공원 건립에 따른 역효과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NGN 뉴스의 연속 기획보도(3.31~4.2)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지 취재 등을 통해 확인됐다. 추상적 일뿐 현실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가평군민 백 모(58)씨는 NGN뉴스에 제보한 글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숫자로 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현혹하고, 선동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가평이 발전할 수 있다.”며 “가평군에는 태어남(산부인과), 삶(일자리), 죽음(장사시설) 절대 불변의 자연법칙이 모두 없다.”고 전했다.

백 씨는 또 “삶의 과정 중 하나인 장례의식을 ‘혐오’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민으로써, 인간으로써’ 용납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심정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