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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의원이 발의 했다”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08.19 17:17
  • 조회수 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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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제한 약해 신규축사 허가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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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 지난 4월 가평군 의회에서 5:2로 통과 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의원이 발의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 되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발효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지면 축사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구역으로부터 50미터만 떨어져도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350억 예산을 투입해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한창인 달전천 주변에 신규 축사 허가를 내 준 상태이다.

개정된 조례가 오는 9월 28일 시행되기전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사례도 늘어났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이  당초 가평군 집행부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15일 기자와 만난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가축사육제한관련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분포되어 있는 축산업등을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만들어 인, 허가 남발로 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해 발의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의 최소 기준과 일치한다.

그러나 인근 포천시는 한탄강 주변은 강으로부터 500미터 하천과는 200미터 이상 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천군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50미터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그동안 축산시설관련 최소한의 거리조차 없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이 강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형식에 그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수도권 시민의 젓줄인 북한강을 품에 안고 있는 가평군의 경우 북한강으로부터 최소 500미터 이상, 하천, 도로, 주택으로 부터 2-300미터 이상은 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포천과 연천 수준의 제한 조치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처럼 인근 시, 군에 비해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쉽기 때문에 최근 남양주시와 포천시 양주시 등 축산업자들이 

가평에 축사 신축 허가를 받으려는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정가평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몰려드는 축산시설로 오염될까 우려된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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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김명섭2019-08-20 17:42:10

    축산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은 무슨 생각들 이신가요? 축산 농가 근처는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데 지가 하락하면 본인들이 다 사시려구 그러시나요? 본인들만 생각말고 이웃도 생각 하세요 시꺼먼 속이 다 보입니다

  • 김명섭2019-08-20 15:51:29

    도대체 군의원이라는 분들이 자기사리사욕만 챙기는분들인지 군민을위해 진정 일을하는분들인지 묻고싶네요

  • 김명섭2019-08-20 11:20:29

    서울 시민들 한데 미안하네요!

  • 김명섭2019-08-20 11:16:13

    이럴려고 의원했나 정직하게 사세요
    저세상갈때 후회하지 말고 갈때는 너나 나나 빈손으로간다
    남 피해주지 말고 피해는 이제그만!!!

  • 김명섭2019-08-20 05:20:06

    임야가 80% 이상이고 하천과 계곡이 많은 가평~ 과연 지금 조례안으로도 허가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있을까
    이번조례가 과연 환경을 지키려는 조례인지 축산업을 말살 하려는 조례인지~

  • 김명섭2019-08-19 18:50:02

    군의원 2명이 축산업에 종사하니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벆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xxx ....
    타 시 군에서 우리 가평으로 물 맑아 놀러 오는 판에
    축사 허가도 허술하니 이렇게 오고 있다니
    기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 입니다
    군의원이고 공무원들이고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가평에 사는게 엄청 부끄럽습니다.
    군민들 공개 공청회 열어서 이번에 강력한 조치
    하면 어떨까요?
    독자 여러분 이 기사 읽고 의견들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참 한심해서 ...진짜진짜진짜 ㅉ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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