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터지는 가평군 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가평군의회 장부에는 ‘민주평통 관계자 간담회’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양재성 부의장이 참석자로 지목한 한 인사는 본보에 사적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4일 양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37만원이 결제된 자리다. 의회 기록상 참석자는 13명이다. 

양 부의장은 전·현직 자문위원들과 식사했고 참석자 명단을 의회에 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주평통 가평군협의회장은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누가 참석해 무슨 의정 현안을 논의했고, 어떤 근거로 군민 세금에서 식사비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

군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사적 모임 비용을 댔다면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할 일이다. 업무상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적 용도임을 알면서도 공금으로 결제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양 부의장이 올해 7~9월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26건에 273만8,400원이다. 

이 가운데 참석자나 모임의 성격이 쟁점이 된 민주평통·시장상인회·언론 간담회 5건에 96만8천원, 석 달 집행액의 약 35%가 쓰였다. 의회는 이 다섯 건의 지출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참석 인원은 1인당 지출액을 좌우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상 간담회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1인 1회 5만원 이하다. 불가피하게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장상인회 임원 간담회 결제액 42만3천원은 장부에 적힌 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7천원이다. 가령 실제 참석자가 8명이었다면 1인당 5만2,875원이 된다. 실제 참석 인원은 본보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의회가 영수증과 함께 참석 기록을 대조해야 하는 이유다.

사적 유용을 감추거나 1인당 5만원 기준을 피하려고 실제보다 많은 인원을 적었다면 문제는 더 무겁다. 작성 권한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결재나 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상 문서에 참석 인원을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의회는 원본 서류를 확보해 실제 참석 인원과 기재 인원이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숫자를 적고 결재했는지 밝혀야 한다.

선거법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간담회 명목을 빌려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가평군의회는 5년 전에도 같은 의문을 샀다. 본보가 2021년 11월 보도한 장부에는 언론인 34명과의 간담회에 94만8천원, 골프연합회 임원 등 25명과의 간담회에 49만원을 쓴 것으로 적혀 있었다. 

당시 기자협의회장과 골프연합회 관계자들은 해당 공식 간담회가 열렸다는 설명을 부인했다. 고깃집 세 곳에 2천만원 넘게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계 감사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는 당시 지적을 어떻게 점검했고 무엇을 고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사전 품의서와 참석자 명단, 결제 증빙을 건별로 대조하고 참석자에게 실제 모임의 목적과 논의 내용을 확인하라. 점검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부당 지출이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집행·결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는 군의회가 자기 장부에 적힌 ‘간담회’ 한 줄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군민에게 어떻게 예산 감시를 맡겨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