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겨울은 또 오는데…가평군 불법 제설차량 1년째 대책은?

▲ 눈 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사진은 2025년 11월 경기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 입구 [정연수 기자]

겨울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지만, 가평군의 제설차량 계약 문제는 여전히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가평군 제설차량의 타인 명의 계약과 보험 보상 문제에 대해 가평군이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조치를 마련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19일 북면에 배치된 1톤 제설차량 4대 모두 차량 소유자와 계약 사업자 명의가 서로 다른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20일에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북면뿐 아니라 가평군 6개 읍·면 전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 가평군이 임차한 민간 재설차량

당시 가평군 건설과 관계자는 제설작업에 민간 임차 차량 48대를 투입하고 연간 약 7억7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소유주와 계약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 여건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인정했다.

북면사무소 관계자의 해명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당시 장영희 부면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면에는 영업용 1톤 차량이 없고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계약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제설 자체를 못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차량 소유주와 계약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당시 본보가 확인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을 타인 사업자 명의로 영업에 투입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운행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평군이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 가입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과적 위험도 제기됐다. 당시 제설작업에 참여했던 복수의 운전자들은 1톤 차량에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을 적재하면 차량 총중량이 최대 3톤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평군의 낮은 제설차량 임차 단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4개월 기준 1톤 제설차량 임차료는 가평군이 약 1,210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약 2,200만원이었다. 15톤 차량도 가평군 약 2,200만원, 화천군 약 4,418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설업계에서는 낮은 계약 단가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용 차량을 확보한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 명의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가평군이 지난해 지적된 차량 명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았는지, 제설차량 보험 가입과 적재중량을 점검했는지, 계약 단가를 현실화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올겨울에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가평군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설작업은 겨울철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행정서비스다. 장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적법성과 안전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본보가 지난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계약 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일한 방식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이제 겨울철 제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가평군은 지난해 보도 이후 무엇을 개선했는지, 올해 투입할 제설차량의 계약과 보험은 적정한지,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체계는 확보됐는지 군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 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면 더 이상 장비 부족이나 지역 여건만을 이유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겨울은 또 오고 있다. 가평군의 제설행정도 지난해와 똑같은 모습으로 겨울을 맞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