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이재명 전 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사 직후 변호사비 1,485만 원 추궁

경기도가 ‘업무추진비 관련’ 참고인 변호사비로 총 1,485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지원 결정이 2023년 12월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후 집중된 것을 두고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사진/윤종영의원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윤 의원(국민의힘·연천)은 9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제출한 ‘202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개인 소송비용 지원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지원 경위를 추궁했다. 

도는 2024년 1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분류된 25개 항목에 총 1,485만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8개 항목의 결정이 1월 10일과 12일 이틀에 몰렸다. 도는 25개 항목의 대상자 신분을 모두 ‘참고인’, 진행 상황을 모두 ‘진행 중’으로 기재했다.

첫 지원 결정은 검찰이 2023년 12월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뒤에 이뤄졌다.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한 달 동안 도청 직원 28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원 대상에 당시 비서실·총무과 근무 직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도 들어 수사와 지원 결정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출자료의 사건 개요가 ‘업무추진비 관련’으로만 적혀 있어 어떤 사건에 대해 누가 지원을 신청했고, 어떤 심사를 거쳐 비용 지원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댔는지 밝혀야 한다며 신청서와 심사자료, 결재문서, 실제 지급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파악되며, 도청 직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정인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지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담당자를 문책하고,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