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복구현장 흙, 축협 주차장에 무상 공급 검토…일부 조합원 “공사비 깎아야”

가평군 재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가평축산농협(조합장 남서우)한우명가 본점 주차장 공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사비 감액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장 공사를 맡은 업체가 가평군에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에 반영된 토사 구입비만큼 계약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축협은 "토사 조달은 시공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며, 공사 금액도 가.감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평축산농협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 규모는 성토·포장 면적 3350㎡이며 식생보강토옹벽과 배수설비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한 달이다. 공고에는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 없음’을 명시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은 3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 10월 27일 개찰에서 2억3798만원을 써낸 지역업체가 낙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군 재해복구 현장에서 흙을 무상으로 받아 쓰면 당초 공사비에 반영됐다고 보는 토사비 4000만~500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출자해 운영하는 조합이 무상 공급 사실을 알고도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하면 조합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축협 측은 “성토가 도급 공사에 포함돼 있고, 시공사가 흙을 유상으로 사든 무상으로 확보하든 조달 방식은 시공사가 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총액입찰로 진행된 만큼, 계약이 토사 조달 책임을 시공사에 맡긴 구조이기 때문에 토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공사비를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사비 감액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상 자재 공급 주체나 시공사의 부담 범위가 달라진다면, 계약서의 설계변경·정산 조항에 따라 감액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입찰공고에는 별도의 정산 조항이 없다. 특히 공사비에 토사 등 자재비 일체가 포함 돼, 토사를 무상으로 받았어도 감액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업무상배임 여부 역시 계약상 감액 의무가 있었는지, 조합 관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해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는지 등은 별도로, 현재 확인된 공고와 개찰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오늘(12일)현재 가평군이 무상 공급을 최종 승인했는지, 실제 반출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의 사토 처리계획과 무상 공급 근거, 반출 물량과 운반비 부담 주체, 축협의 계약 산출내역이 공개돼야 공사비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