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나…양재성 부의장 ‘간담회’ 등 '업무비' 지출 의혹

▲양재성부의장 '업무추진비 7~9월 지출 내역서'[출처/군 의회]

양재성 가평군의회 부의장이 간담회 명목의 업무추진비 지출 의혹에 대해 민주평통 전·현직 자문위원과 식사했고, 언론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기자들과 수해 현장을 함께 다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평통 간담회 참석자로 기재된 13명 전원이 누구인지, 언론 간담회 세 차례에 각각 누가 참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와 모임 경위를 언급했지만, 각 지출이 어떤 의정활동에 쓰였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해명이 부족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 부의장의 올해 7~9월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6건, 273만8,400원이다. 기관·단체 간담회가 5건 115만5,900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는 10건 52만4천원, 지역현안 의견청취는 5건 47만5천원, 집행부·업무협의는 3건 40만8,500원, 언론관계자 간담회는 3건 17만5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참석자와 모임 성격에 의문이 제기된 민주평통·시장상인회·언론 간담회 5건의 결제액은 96만8천원으로, 석 달 집행액의 약 35%다.

▣ 민주평통 간담회 37만원…“전임 위원장도 있었다”, 13명 명단은 미확인

지난 8월 24일 오후 6시 21분께 소양강가든에서 ‘민주평통 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 37만원이 결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적힌 인원은 13명이다. 배영식 민주평통 가평군협의회장은 10일 본보가 해당 모임을 사전에 통보받았느냐고 묻자 “전혀 없어요”라고 답했다.

양 부의장은 “회장님을 모시고 한 게 아니라”며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자문위원과 함께한 자리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는 취지로도 답했지만, 인터뷰에서 13명 전원의 이름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자문위원 A씨는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과 다른 자리에서 식사한 적은 있다며 “그건 간담회는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것으로 양 부의장이 밝힌 B 씨도 "이날 참석한것은 맞지만 민주평통 간담회와 상관없는 사적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 언론 간담회 세 차례…7명 누구냐는 질문에 전체 명단 답변 못해

언론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는 8월 13일 11만9천원, 9월 8일 2만2천원, 9월 23일 3만4천원 등 세 차례에 걸쳐 17만5천원이 결제됐다. 양 부의장은 일부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해 현장을 함께 다녔다녔던 기자"라면서 "인천일보 기자. 가평지역 기자 김00 두 명만 밝혔을 뿐 나머지 이름은 밝히지 못했다.

가평군 기자협의회장도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군의원들로부터 공식 기자간담회 초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 부의장은 개별 기자들과 접촉한 경위를 설명했지만, 어느 기자가 어느 간담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설명했는지는 답변하지 못했다.

▣ 상인회 간담회 42만3천원…사전 품의와 실제 참석 기록 대조해야

8월 3일 해오름수산에서 ‘시장상인회 임원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은 42만3천원이다. 기재된 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7천원으로, 입수 자료에서 건별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23건 중 가장 높다. 실제 참석 인원과 상인회 내 직책, 논의한 시장 현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평군의회 의원 (좌측부터 유재혁.허은선.양재성(부의장).김종성(의장)박영희.신현유(운영위원장).이오남 의원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회의·업무협조 등 정해진 직무활동에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한다. 주민 의견청취 회의는 구체적인 회의 방식과 참석 범위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회계관리 기준에 따라 지출 증빙에는 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을 남겨야 한다. 간담회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1인 1회 5만원 이하이며, 불가피하게 초과하면 사유를 증빙에 밝혀야 한다. 

양 부의장이 제출했다고 설명한 명단과 사전 품의서, 지출 증빙을 대조하면 각 결제에 기재된 인원이 실제 참석했는지, 승인된 목적대로 간담회가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