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고, 2018년 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 곳에 달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1년 새 20조 넘게 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 ‧ 규모별로 구분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은 0.2%로 전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2.1%)보다 크게 밑돌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셈 입니다

자영업자의 가계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1억1,063만원으로 전체 가계 평균부채증가율(3.2%)을 넘어,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은 2020년을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당내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 ‧ 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 통과 선제적 대응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