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정보공개 청구, 공무원 압박용!”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국민의 알권리 청구권인 정보공개 청구가 순기능 보다 역기능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GN 뉴스가 가평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8-19년 정보공개 청구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19년 까지 2년간 청구된 공개정보 건수는 총 4,478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6건이 신청된 셈이다. 

2018년 1,843건에서 2019년엔 2,635건으로 1년전에 비해 42% 넘게 늘어났다. 정보공개 신청 건수를 부서별로 보면 허가민원 관련이 2018년 597건에서 2019년에는 845건으로 늘어나 전체 부서 가운데 허가민원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환경과가 443건과 369건으로 각각 차지했으며, 보건소 229건, 건설과 192건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부서도 20-100여건 안팎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었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익에 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불만족 스럽거나 당사자간의 이해 충돌,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등을 위한 사전 절차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기북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가평군이 정보공개 신청 건수가 많은 지 여부는 확인 못했으나, 정보공개 신청 건수가 적지않은 이면에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결여 혹은 미흡한 점들 그리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런가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관계 공무원을 직,간접으로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 대부분은 지방 언론사들이 주로 한다. 각 지자체에는 홍보부서가 있다. 이 부서는 주로 각 지자체의 각종 홍보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 언론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비판을 빙자한 비난 기사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기도 한다. 언론사는 “갑”이고 지자체는 ”을“이 되는 예도 적지않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지역 언론사들의 입막음 댓가로 주는 것이 광고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모든 언론사에 광고를 줄 수 없다 보니 광고를 받지 못했거나 타사에 비해 적은 광고료를 받은 언론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이다. 예를들면 각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이다. 일종의 흠집 내기와 압력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한 언론사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5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를 보도에 반영 했는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례는 지자체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팀의 한 관계자는 신청자 이름만 다를뿐 내용이 유사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활용가치가 없거나 이미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정보공개 청구이기 때문에 청구 내용을 공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