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포천석투본 오명실 대변인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동으로 보여달라" 호소

양상현기자 기자
입력 2020.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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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27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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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포천석투본)가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법위에 사람은 있었는가?”라며 항소심과 포천시 그리고 GS에 대한 석투본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명실 대변인이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지난 7월 30일 1호 법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종합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탄력세율)을 지원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전력 자급률을 제고하고, 석탄 대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포천 석탄발전소 사용연료 전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포천석투본 오명실 대변인은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한 달째 계류만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에는 환경연합 중앙본부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찬반 의견을 물었으나, 찬성 의견에 최춘식 국회의원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지역 국회의원인 최 의원이 과연 석탄발전소 폐쇄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또 본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포천시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오명실 대변인은 최춘식 국회의원을 향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린(이라는 단어)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석탄발전소인 (주)GS포천그린에너지도 '그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도 최근 '그린뉴딜'이라는 말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이 시점에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꼭 짚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그의 눈빛과 말투와 함께 포천석탄발전소 문제를 단숨에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