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7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선단·설운지구’ 지정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선단·설운지구 일원 804필지, 55만 2,525㎡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단·설운지구는 공장단지와 문화시설, 일반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지속돼 왔다. 또한 지적측량 성과의 편차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저촉에 따른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경계 설정과 토지 정형화를 추진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측량비 등 국비 약 2억 184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초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정식 사업지구 지정 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및 경계 설정, 경계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