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 지방채 검토 앞서 재정운용 전반 점검 촉구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지방채 발행 검토에 앞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계속비 사업 등 시 재정 전반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재원 문제를 짚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499억 원, 시비 부담은 약 215억 원이다. 주택과는 재원 부족에 따라 기금 융자 방식의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검토 중이며,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활용 규모도 지적했다. 철도기금으로 재이전된 금액을 제외하면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 2026년 400억 원 등 총 3,720억 원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420억 원의 추가 전출 계획을 포함하면 2026년은 820억 원, 누계는 4,140억 원에 이른다.

세입 감소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할 기금이 계획 가능한 일반 사업에 반복 활용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그 사례로 2024년 50개 도로 사업에 435억 원, 2025년 111개 도로 사업에 702억 원이 편성된 점을 제시했다.

계속비 사업, 대규모 사업비 증액, 준공 후 운영·유지관리비, 1,420억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광역철도 운영비도 향후 가용 재원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김현규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나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시급하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기금을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신규 사업 우선순위와 계속비 사업의 미래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