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위험한 선택"… 포천시의회, 드론사령부 폐지 논란에 ‘찬성 4표’로 배수진

국방부 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가 포천 정가를 강타했다. 정책이 확정된 뒤의 항의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포천시의회가 즉각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는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과 소통 논란이 뒤섞이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현장감을 드러냈다.

◇ "정책 실패의 결과물" vs "시기상조의 우려"… 팽팽한 설전

이날 본회의의 최대 쟁점은 임종훈 의장이 대표 발의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이었다. 결의안의 핵심은 폐지가 확정되기 전,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과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임종훈 의장은 “정책 결정은 권고, 검토, 확정의 단계를 거친다. 지방의회가 목소리를 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확정된 뒤에 항의하는 것은 행정도 정치도 아니다. 침묵은 곧 동의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라고 결의안 발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서과석 의원은 “국방부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내부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시장과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지, 왜 우리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다.

조진숙 의원 역시 “권고 단계일 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의원들이 원탁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모을 자리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3인과 의장의 결집, ‘찬성 4표’가 던진 묵직한 메시지

토론이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특히 과거부터 드론사령부 배치를 반대해 온 연제창 의원은 “드론사령부 유치를 ‘천금 같은 기회’로 포장했던 포천시의 정책 판단은 결국 실패였다”며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기회로 둔갑시킨 리더십의 책임 문제”라며 “폐지 시 옛 6공병여단 부지는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며, 15항공단 이전 등 중장기 과제로 시정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규 의원 또한 “시장이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의회의 입장 표명 요구는 정치적 공격이 아닌 제도적 책무”라고 힘을 보탰다.

결국 결의안은 임종훈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연제창·김현규·손세화) 등 총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신중론과 보이콧 기류 속에서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내며 ‘선제적 보상 요구’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 “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다”… 포천의 주체적 대응 촉구

이번 결의안 통과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70여 년간 희생해 온 포천시가 더 이상 정부 정책의 ‘일방적 수용자’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결의문에는 ▲드론사령부 폐지 시 국방부의 구체적 보상안 제시 ▲포천시장의 책임 있는 시정 방향 설명 ▲군사시설 반환 및 활용에 관한 포천시의 명확한 원칙 정립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를 마친 임종훈 의장은 “포천은 이미 충분히 희생을 감내해 왔다. 폐지가 되든 유지가 되든 지역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