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 김선호 대행에 '건의문'전달

27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포천 이동면 노곡리 지역을 3번째 방문했다. 3월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백경현 포천시장과 동행한 김 대행은 주민들의 오랜 희생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강화와 피해 보상 및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김선호 직무대행에 "현실적인 이주 대책과 생계 지원 대책의 즉각 시행, 훈련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격장 운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옛 6군단 부지 반환 조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김 대행은 피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측은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과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보상 및 주민 생계 대책 등을 담은 건의문을 김선호 대행에 전달했다.

[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  '건의문' 전문]

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사시설 및 훈련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포천시민들은 지속적인 피해 속에서 살아왔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신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다수의 가옥과 공공 기반시설이 파손되었으며, 주민들은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택과 공공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속한 피해 보상 및 주민 생계 대책 마련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기금 및 생활 안정지원금을 즉각 지급하여 주민 생계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포천시민들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과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 도비탄 피해, 재산·인명 피해, 심리적 불안감, 지가 하락, 환경 오염 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추된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이번 사고로 인해 포천시의 경제 및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많아 산업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포천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관광객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연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포천시민들이 오폭 사고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포천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희생이라기엔 너무나  큰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포천시민과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담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