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가평군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움직임...배경은 ‘커넥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의 압력을 받은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현행 가평군 태양광 조례는 ▶사업 부지는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는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 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이처럼 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한 가평군이 거리 제한 등을 축소하려는  배경에, 군 의원 A 씨.△△에너지 협동조합 B 씨. J 그룹 C 씨 등이 거론된다. 

최근 군과 군의회에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의혹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가 있다.

해당 조합 등기부엔 “에너지 자립체계를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함”이설립 목적이다.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풍력발전을 말한다.

B 씨는 군의원 A 씨에게 건설업자 C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 A 씨가 민원을 빌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요구한 건,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욱 쉽게 확대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군의원 A 씨는 “B 씨와 J 씨를 만나 거리 제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건, 가평군의 현행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강화돼 있어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구는 소멸하고 대체 작물도 없어 태양광이라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리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행 태양광 관련 조례는5년 전 설악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질 때, 의회가 환경 보존을 위해 최정용 의원이 발의하면서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가 의결할 일이다. 하지만 A 의원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 OO 과장에게 비공식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의원 A 씨가 5년 전 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다시 의회가 축소 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집행부가 먼저 개정을 요구하면 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A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자에게 "제한 거리 축소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배경에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B 씨와 업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다. 군의원이 거리 제한 완화를 OO 과장에게 요구한 후, △△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민원을 군과 의회에 제출했다. 군의원 A 씨와 B 씨, 업자 J 씨 등이 사전에 짜고 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가 2년전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카르텔 의혹도 B 씨의 작품으로, 그가 건설업자 J 씨를 끌어드린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J 씨가 △△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B 씨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보가 확인한 건설업자 J 씨의 직함은 '종합건설 O그룹 회장. K(주) 회장. (주)S 회장. C사 회장·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등 5가지에 이른다.

가평군 북면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진 J 씨는, 최근 읍내에 2만 여평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15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B 씨는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조례 개정 민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