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지금이 치적 홍보나 할 때인가?

[기고]경기도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위 사진)

마치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라도 한 듯,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근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가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내(市內)부터 산간벽지까지 온 동네에 나부낀다. 이 정도면 포천의 오랜 숙원이 교육발전특구 공식 지정도 아닌 ‘시범지역’ 선정에 있었던 것 같다.

특구 시범지역 선정, 물론 축하할 일이다. 시정질문에서 특구 지정 필요성과 만반의 준비를 역설한 본 의원 역시 감개가 무량하다. 

특히 시범지역 중 최대 3년 간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쾌거라 할 만하다.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포천교육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의 의미를 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 곳곳에 걸린 현수막 문구만 보면, 이번 시범지역 지정으로 마치 ‘새로운 교육시대가 개막’했고 ‘이제 포천시가 교육혁신의 핫플레이스’라도 된 듯하다. 

과연 그럴까? 언론 기사를 보자. 전국의 교육발전특구 신청 가능지역 10곳 가운데 7곳 꼴로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신청 가능지역) 8개 시·군 중 가평군을 제외한 7개 시·군이 특구 시범지역이다. 특구란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이런 특구가 어디 있나. 정부가 특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이 이렇다면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은 피할 길이 없다. 특구 공식 지정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한가롭게 현수막 정치, 보여주기식 기자회견 같은 무익한 축배(祝杯)나 들 때가 아니다.

집행부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특구 전략은 ▲유보통합, ▲늘봄환경, ▲디지털기반, ▲특색형교육, ▲글로벌다문화, ▲인문교육 등 6개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6개 전략 모두 어느 지자체나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정책의 오랜 화두다. 다시 말해 우리 지역만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 기자회견문을 보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우려와 걱정은 태산인데 집행부는 의회에 공식적인 설명 한번 없다. 소위 ‘빛깔나는 지역인재 육성’은 어떤 의미고 ‘명품교육도시’는 무엇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치적 홍보에 혈안이 된 포천시장과 국회의원의 천태만상(千態萬象)도 가만히 보고 있기 민망하다.

그중 제일은 포천시장과 집행부다. 친절하게 시안까지 만들어 관내 기관·단체에 축하 현수막 제작과 게첩을 종용했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한들, 집행부의 ‘협조’ 요청이 기관·단체들에게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까. 집행부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게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지난해 포천세무서 이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민을 동원해 의견 표명을 사주하더니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행정을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현수막 게첩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현수막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현수막 근절에 앞장서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불법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관선(官選) 시대에나 어울리는 집행부의 치척 홍보, 동원 정치야말로 시급히 척결해야 할 우리 시정(市政)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만행위도 선을 넘었다. 정치현수막을 통해 포천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고 홍보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그러나 우리 시는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을 뿐, 공식 특구 지정과는 엄연히 다르다. 국회 교육위원이 이를 몰랐을까? 선관위 등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의도적인 허위 홍보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스스로 포천의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견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시범지역 선정에 실패한 본인 지역구, 가평군에 대해서는 무어라 해명할지 궁금하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自畵自讚)에 앞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에게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포천 발전을 위한 귀한 마중물임에 틀림없다. 다만 지금은 치적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소중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토대로 포천의 교육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계(斯界) 전문가들과 함께 특구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나아가 보여주기 정치에 혈안이 된 ‘꾼들의 정치’가 아닌, 지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선도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참된 정치가(政治家), 정치문화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