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외국인 인구 13% 돌파...전담부서 신설하나?

외국인 2만명 넘는데, 지원 공무원은 고작 2명에 불과
"외국인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위한 전담부서 신설해야"
일자리경제과에 외국인 관리 전담팀 설치는 규모·내용면에서 '미흡'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포천시에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전담부서 인력이 부족,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다.

지난 7일 열린 민선8기 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포천시는 외국인수 2만여 명으로 인구대비 13%를 돌파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최고라는 것. (행정안전부 통계 2021.12.31 기준 1만 9646명) 2020년에는 2만 1113명까지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들이 날로 늘면서 시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난민, 재외동포, 노동자 등 외국인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전담부서가 다르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17조 2항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전담부서 신설이 제시된다.

민선8기는 포천시 거주 외국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시점으로 외국인정책과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외국인 주민수가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포천시는 일자리경제과에 외국인 관리 전담팀을 설치하는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 결과, 올해 7월 기준 포천시의 외국인 관리는 복지환경국 산하 일자리경제과에 팀장 1명, 팀원 1명 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팀원 2명이었는데, 1명은 육아휴직 중이라는 것.

팀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쉼터)관련 업무 △전염병 관리까지 떠맡고 있다. 또 팀원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센터 및 민간단체 지원 지도 감독 △세계인의날 행사추진 △결혼중개업 관리까지 떠안고 있다.

이에 반해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는 팀장 1명에 팀원 2명, 사례관리 선생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팀이 너무 세분화되어 팀별 직원 1명 등 부서간 칸막이 현상 등 업무협조 지연 등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운영기조는 현재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정책이므로 포천시도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또 인수위 최종보고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과의 과 분리 의견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팀 설치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을 더불어 함께 사는 포천시민이 아니라 농업인력 정도로 여겨, 이를 위한 지원 전담부서 확대 설치에 불과하다는 것.

인수위는 "최근 시설농업과 축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운영센터' 조직 등을 신설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관련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인력 확보"를 해법으로 제안하며 "산업 및 농업분야 등의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내 타 지자체는 이미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규모와 내용면에서 이는 타 지자체의 외국인 전담부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다문화지원본부를 두고 1본부 2과 6담당 24명이 외국인 업무를 전담해 왔으며, 현재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명칭을 고쳐 1국 2과 6팀 27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외국인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 구로구나 수원시 등도 각각 상호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과 등 전담 부서를 두고 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흥시도 최근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해 외국인 주민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6년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고 2개 전담팀을 만들었다가 지난 2018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문화지원과가 없어지고 2개 팀만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다문화정책팀을 신설, 3개 팀 11명의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4월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3개 팀 총 14명으로 조직되어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 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외국인 주민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 외국인이 대도시 특례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행정수요를 인정받게 됐다"면서 "외국인주민과는 선도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와 연계한 시범사업 발굴 등의 시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는 대도시 특례기준에 못 미쳐 이마저도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시흥시는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한국어 공부와 요리, 자격증 준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원어민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으로 지급했던 긴급 지원비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외국인 주민 봉사활동과 귀화자 대상 리더 양성교육도 시행한다.

이처럼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에 지자체마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포천시도 선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행복한 포천 만들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