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포천시, 민간공항 유치사업 폐기로 '가닥'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민선8기 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7기 포천시 중점사업이었던 민간공항 유치사업을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에서는 현재도 군 항공기 소음으로 민원이 지속되면서 민간항공 추가 운영 시 민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지난 7일 열린 민선8기 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장준하 평화기념관 건립사업 중단에 이어 6군단 부지 반환과 연계한 K-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전면 중지해 백지화하고, 이 부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박윤국 전임시장이 포천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민간공항 유치사업마저 백지화하면서, 민선7기 중점사업이 줄줄이 폐기되고 있다.

민간항공사업은 도시기본계획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역행되어 사업의 전면중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임 민선7기와 비교해 새로운 해법이라면 주민들의 공항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공항 리무진버스 노선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새로운 해법은 아니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2013년 공항버스 폐선 이후 6년여 만인 2019년 11월5일 재개통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행 버스 이용객이 급감해 2020년 3월16일부터 1일 4회 운행하던 인천공항행 7600번 버스를 운행중지했다. 이 버스는 포천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며 2020년 2월부터는 김포공항을 경유해 포천시민들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해 왔다.

민선7기 포천시는 총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자작동에 경기북부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현재 자작동엔 제5군단 직할부대인 제15항공단이 있는데, 시는 이 부대의 일부 부지 48만㎡에 여객 터미널(2500㎡)을 짓고 기존 길이 1124m 짜리 군 비행기 활주로를 1200m까지 확장해 항공기 활주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민간공항 건설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밝혔다. 

시는 포천시 관내 4개의 군 활주로 중 1개의 활주로를 활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부지에 여객터미널을 짓고 군 비행기 활주로를 확장해 항공기 활주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공항이 들어선다면 수도권 북부지역의 약 400만명이 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와 연계되어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여기에 항공기가 180도 선회하는 터닝 패드와 빛을 이용해 이착륙을 돕는 등화 시설도 건설하고, 향후 민간 항공사의 50인승 터보프롭(ATR―72) 항공기를 들여와 제주·김해공항과 현재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백령도·경북 울릉·전남 흑산공항과 잇겠다는 계획이었다.

포천시는 지난 2019년 11월 공항개발 사전타탕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시 공항건설의 타당성을 따지는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값(B/C)은 5.56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2021~2025)’에 포천시의 민간공항 건설을 중장기 대안으로 반영했다. 

여기에 15항공단도 민간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5항공단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민간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며 “향후 국토부·국방부와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를 한반도 중심권역으로 탈바꿈시켜 놓겠다"며 "전철 7호선과 민·군겸용공항 등 탄탄한 교통기반을 확충해 콤팩트시티의 초석을 다지면서 '평화로 만들어 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선7기에서는 김포공항 슬롯(SLOT) 포화에 따른 신규 항공수요 창출 및 수도권 북부지역에 도서지역 전용 공항 특화가 필요하다며, 항공 인프라가 전무한 수도권 북부지역에 소형항공 교통체계 기반을 구축해 남북교역 확대 및 남북경제 협력 강화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걸림돌도 많았다.

우선, 현재 육군항공단이 주둔 중인 해당지역은 비행 금지구역(P-518)으로 민군겸용 공항을 건설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해제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또, 민간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설정돼 있는 고도제한 완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확장이 안 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공항을 확장하려면 폭도 넓어져야 하고 길이도 길어져야 하는데 공항을 늘릴 땅 자체가 없다는 것.

또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지방정부 단위 선거에서 나올 수가 없다며 지방정부에게는 고도제한을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제기구, ICAO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하고, 심지어 국가나 국가기관, 국토교통부 같은 곳에서도 결정권이 없고 이렇게 줄여달라 저렇게 바꿔달라고 건의나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특히,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등 예정지 주변지역은 군 항공기 소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민간항공 추가 운영 시 민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선단동의 한 지역주민은 "15항공단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헬기 소음에 시달리며 산다. 이런 상황에 민간 공항을 만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은 말 그대로 장래 항공 수요 추이와 주변 개발 계획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강구하라는 의미"라며 "이는 시가 추진하는 민간 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후순위에 둔 것이다. 과연 이를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장기라고 해도 종합 계획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었다. 헬리콥터보다도 소음이 적은 항공기여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소통해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육군항공단 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이 어렵다면 △소음방지 대책마련 △소음피해 보상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제도적으로도 풀 힘도 없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실한데 왜 정책대안에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시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는걸 정책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공항이전 공약도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포천시는 원칙적으로는 민선7기에서 추진해 온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방법이나 시기 조절이 필요한 정책은 수정 보완할 것이고, 포천에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민선7기의 정책을 100%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의미여서 민선8기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