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5분 발언, 의회 고유기능 폄하는 안돼"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시에서는 6군단 부지반환 문제를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해야지, 일방적인 5분 발언으로, 말같이 않은 말만 했다"라고 밝히면서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6군단 부지반환 관련 집행부를 향해 "독선과 불통에 빠져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이 "어불성설,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 치자 "의회 고유기능을 폄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임종훈 의원은 제16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집행부가 6군단 부지반환 관련 "의회에 보고가 늦어 국방부 예산 편성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5분발언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21년 10월 국방부가 포천시에 6군단 부지 내 매입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통보했으며 12월 매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시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시유지 매수 예산을 편성할 상황이라면 최종예산 확정되기 전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정치적, 행정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에 대해 정당한 비판에 대해 정치적 물타기와 인신공격성 대응 ‘의회는 무능한 곳이다’라며 교묘히 프레임을 씌우고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 하는 대응 방식은 식상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임종훈 시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17일, 18일 지역언론사의 포천시장, 포천시 한 관계자 인터뷰 보도내용을 보고.."

포천시장과 포천시 한 관계자께서 본인의 5분 발언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우리시에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매입 예산이 소요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그해 12월 매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우리시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우리시가 부지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매수하려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기 전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정치적, 행정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부가 6군단 시유지 매입 예산을 챙길 때 우리시는 의회에 보고는커녕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우리시는 고작 반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말 같지 않은 말", "어이가 없다", "엉뚱한 소리", "억지 주장"이라 원색적인 표현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메시지에 반박을 못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구태정치의 기본 아닌가요?

더욱이 5분 발언은 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의원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한 때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5분 발언의 고유 기능을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또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의회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 정치적 물타기와 인신공격성 대응, 특히 “의회는 무능한 곳이다”라며 교묘히 프레임을 씌우고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 하는 이런 대응 방식은 식상한 구태정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회는 시장의 잘못된 점을 탓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5분 발언이 시장을 탓하려고만 한 발언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장에게 책임만을 돌리려 했다면 비판만 하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분명 이 내용을 공유하고 6군단 부지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잘못될 경우 다 함께 책임을 지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6군단 부지 반환은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타산은 없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언론플레이 대응을 자제하고 의회의 지적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의회와 함께 진심으로 소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