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추계 도마…“잉여금·반환예비비 과다 편성”

-신현유 의원 “산출 근거·사업 여건 면밀히 검토해야”

가평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과오납 반환을 위한 예비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유 의원은 가평군의회 임시회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과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의 편성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기철 하수도사업소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약 73억9천만 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하수도사업소가 제1회 추경에서 예상 순세계잉여금의 약 93%를 먼저 편성한 뒤 결산 결과에 따라 6억9천만 원을 증액해 최종 73억9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13억4,100만 원을 감액한 전례가 있다”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계하는 등 세입예산과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차액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환액 등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실제 발생액보다 많이 편성하면 세입 부족으로 사업비를 줄이거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며 자립경영을 추구하는 지방직영기업 회계”라며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본예산에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오납 반환 등에 대비한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도 과다 편성 논란에 올랐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이전 회계연도에 부과하거나 수납한 하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에서 과오납 등이 확인됐을 때 이를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신 의원이 편성 근거를 묻자 김 소장은 “하수도요금이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반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년도 자료 등을 참고해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결산 결과를 볼 때 실제 반환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이 지난해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17억 원의 11.8%, 전년도 납부액 16억8,600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며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제 과오납 반환 실적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전기손익수정손실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산출 내역과 사업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의원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앞으로 세입 추계와 예산 편성을 더욱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철 하수도사업소장이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하수관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가평군에서는 현재 규모가 큰 하수관로 공사 현장 약 20곳과 소규모 배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가포장과 임시포장 구간, 야간 또는 작업이 일시 중단된 현장에서 안전표지판과 안내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유재혁 의원은 집중호우 중점관리지역의 맨홀 2,205곳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일반지역까지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중점관리지역만 대상으로 한다”며 “일반지역의 중점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 설치하는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이 포함된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하수도사업소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447억2,200만 원이다.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